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망유희 토론배틀 (문단 편집) ==== 이회창 아들 병역 문제와의 비교 ==== 안철수 딸의 호화 유학이라는 주제에 대해 진중권이 "내 딸 아니니까 나한테 묻지 마" 라는 말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린 행동은 02년 대선 시절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 비판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즉, 안철수는 대선주자로서 자녀 문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회창은 당시에 비판을 하고 안철수의 딸은 자신과 아무 상관 없으니 황당하다는 식의 표현은 이중적인 잣대라는 것이다. 사실 호화 유학은 [[증여세]]의 [[탈세]]와 결부될 수도 있는 만큼 충분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호화 유학은 부유층의 증여세 탈세 목적으로 빈번히 이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에서 '교육, 보건비용'과 '10년 간격의 특정액수'가 제외되는데, 예를 들면 미성년자 2천만원, 성년자 5천만원. 즉 0세에 2천만원, 10세에 2천만원, 20세에 5천만원 하면 성인이 된 시점에 비과세로 9천만원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통 분가하지 않은 자녀의 생활비는 교육비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호화 유학과 관련하여 설령 증여세 문제 여부가 중요하더라도 이건 진중권이 증명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는 황장수가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진중권의 태도가 공격적이긴 했지만, 논리적으로는 황장수가 "안철수가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서로 모르는 영역이 되기에 논의하는 의미가 없다. 분명한 것은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이 많은 돈을 쓴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설령 '호화 유학'이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유발 등 도의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이기에 탈세 등의 법적 문제가 적발되지 않는 이상 법적 문제는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진중권이 이전에 따졌던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는 당시에 바로 드러난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에 양자는 분명히 다르다. 전자는 탈세 여부가 적발되거나 의혹조차 나오지 않은 반면 후자는 비록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이미 병역비리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